[미국] 구글, 2월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신청 수는 1시간당 10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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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16년 2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삭제 신청 7,500만 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구글에 대한 삭제 신청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 음악, 영화, 텔레비전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 미국은 1998년 10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을 제정했다.o 단, DMCA에서는 1자사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2저작권 침해의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한 경우에도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 또는 접근 차단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SEOS)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o 구글(Google)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삭제 요청에 즉각 대응할 경우 DMCA의 면책 조항(Safe Harbor)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이에 구글은 소송 등의 분쟁을 피하려고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 oGoogle이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 요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음반 회사, 다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삭제 요청은 2000년대 초 매월 8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6년 들어 거의 940만 배로 급증한 7,500만 건이 이뤄지고 있다.

o트렌트프리크(Torrent Freak)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2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삭제 요청을 2015년 대비 2배인 7,500만 건이나 접수했다. 이는 시간당 10만 건에 이르는 수치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삭제 요청은 2008년까지 불과 수십 건이었지만 2009년부터 급증하고 있다.o 미국 레코드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가 구글에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제기했고, 이전처럼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영화 배급사, TV 방송사가 상위 10위를 독차지하고 있다.음악 영화 TV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평가 및 한계 o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삭제 요청은 권리자의 이익보호 및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 이러한 삭제 요청이 스팸처럼 활용될 경우 인터넷이 효율적인 콘텐츠 제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됨.o 최근 들어 구글은 DMCA에 근거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 사이트에 대해 Lume라는 별도 사이트에 그 삭제 요청의 내용 및 삭제 대상 URL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DMCA 안내링크(notice link)를 통해 삭제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삭제 요청 대상은 구글이 해당 요청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출처htt_pss://torrentfreak.com/google-asked-to-remove-100000-pirate-links-every-hour-160306/htt_ps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copyright/?hl=enht_pss://torrentfreak.com/google-takedown-notices-surge-140325/htt_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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