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물간 설날 영화 대신 유튜브서 불법 영화 본다면 저작권법은? ..

유튜브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불법 복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고 확산도 빠르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봉한지 조금 지난 영화는 제목만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저작권법 위반의 검색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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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복제 영화를 활개 치는 유튜브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를 무단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원본 그대로 올리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무단으로 영화와 같은 저작물을 올렸다가 발견되면 배포,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이 영구 삭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자와 상업 이용에 관한 협의까지 마쳤거나 판권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장됩니다. 반면, 원본의 영상을 단지 가공·편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문제가 약간 복잡해집니다. 영화와 같은 저작물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이쪽에서 오세요’ 영상링크도 불법? 영상 안 올리고 단순 시청만 하다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 시청을 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불법 영화를 봤다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법 저작물에의 액세스 링크 주소(URL)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링크를 공유할 경우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00887405) 그러나 최근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2017222757)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블로그처럼 개인 사이트에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임베디드 링크)에도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페나 게시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지적 재산인 저작권을 도용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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